청년 내집마련 정책 1, 2, 3 :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연 4.5%, 주담대 금리 연 2%대 지원, 생애주기별 이자 지원

어제 정부와 여당이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정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과거와 달리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시기, 특히 청년들의 좌절에 반응한 듯 지원 정책이 나왔다.

 

 

청년 내집마련을 위한 3가지 정책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청년 내집마련 정책 1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편

먼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새롭게 변경된다.

 

연간 10만명 안팎의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이 정책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면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수입자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를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까지 완화시킨다. 또한 금리는 연 4.5%로 상향되고 기존의 납부한도였던 월 50만원이 월 1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정책 가운데 또 다른 목소리로 청년에 대한 나이제한 부분이 있다.

현재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나이요건 완화를 통해 39세까지 변경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는 확정안은 아니며 정책변화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되어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또한 그대로 인정받는다.

출시는 2024년 2월로 예정되어 있다.

 

 

 

청년 내집마련 정책 2 : 청년 주택드림 대출

현재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부담되는 부분은 아마 금리일 것이다.

작년부터 급격하게 높아진 주담대 금리로 인해 주택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충격의 도가니였다.

 

글을 적고 있는 나 역시도 입주 직전 반년사이 2% 가까이 높아진 금리로 인해 심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었었다.

이런 주담대 금리를 청년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청년전용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나서 1년이 지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연 2% 대 금리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양가 80%까지 최저 연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미혼 청년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며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청년 내집마련 정책 3 : 생애주기별 추가금리 인하 지원

세번 째로는 생애주기에 따라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결혼 당시 0.1% / 최초 출산 시 0.5%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씩 금리 인하를 지원한다

금리 최저 하한선은 연 1.5%이다.

 

 

 

정리하자면 '3단계로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하고자 한다'이다.

 

 

 

 

집 값을 있는 대로 올려놓고 청년들을 빚더미에 앉게 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듯하지만 부의 궤도에 올라있는 기성세대와 달리 애매한 시기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쫌 빨리 나와서 나한테도 적용해 주지, 애매한 타이밍의 청년인 나의 경우 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어서 매우 아쉽다.

 

*추신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언론사의 정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적은 것이며, 더 정확한 안이 확정발표되면 다시 포스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