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볼 수 있는 게임이론 : 죄수의 딜레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경제학 게임이론인 죄수의 딜레마 이론에 대해 알아보자.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볼 수 있는 게임이론 : 죄수의 딜레마

 
 
 

트럼프 관세 정책과 한국의 상황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 경제 상황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다.
각 국에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하며 개별적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재조정하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불러온 폭풍은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트럼프 관세 부과로 세계 경제 위기 재현되나? : 미국증시, 세계 증시, 코인 시장 폭락과 VIX 지수

 
 

트럼프 관세 폭탄과 세계 증시 폭락 , VIX 지수 급등,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 향후 증시는?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가 큰 혼동에 빠져 있는데, 재밌는 상황이 하나 있다.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 하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이 상황을 보복하기보다는 각 국은 보복 정책을 외치면서도 각자도생으로 미국과 협상을 통해 살 궁리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경제적 군사적 대국으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인 점도 같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적합하여 회자되고 있는 경제학 이론이 있다.
 
바로 '죄수의 딜레마' 이론이다.
현재 뉴스에서도 틈틈이 나오고 있는 죄수의 딜레마 이론에 대해 살펴보자.
 

트럼프 관세 정책과 한국의 상황

 

 
 
 

죄수의 딜레마 이론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게임 이론에서 가장 유명한 이론 중 하나이다.
협력과 배신,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이익 간의 갈등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된다.
 
죄수의 딜레마는 게임 이론의 대표적인 사례로, 양쪽이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각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 배신할 경우, 결국 모두 손해를 보는 상황을 설명해 준다.
 
예를 들어 두 명의 공범이 경찰에 체포되어 따로따로 심문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둘은 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범죄자 모두 침묵을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낮은 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내가 침묵하고 다른 상대방이 자백한다면 상대방은 징역을 면하고 나만 독박 써서 가중된 징역을 받는 상황이다.
 

죄수의 딜레마 이론

 
이런 경우 둘 다 모두 침묵할 경우 공평하게 이상적인 징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모두 침묵하는 이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상황 포인트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집단에겐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신뢰가 없거나 보장이 없다면 자기 이익을 우선시해 협력을 깨는 경우가 많음.

 
 

 
 
 

트럼프 관세 정책 속 보이는 죄수의 딜레마

트럼프 관세 정책 속에서는 각 국에서 보여주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보인다.
각 국이 모두 한마음으로 협력하면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
 
각 국은 관세 협상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심리를 보여준다.
 

• 미국 입장: "내가 먼저 관세 부과하면 일방적으로 이익 볼 수 있어, 각 나라에서 나와 협상하려고 오면 관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미국에 이익이 될 수 있어."
• 상대국 입장: "나만 보복 관세하는 경우 미국의 독박으로 보복당할 수 있어. 또 내가 협상해서 빠져나가야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
• 결국 각 국은 모두 미국의 관세 부과에 함께 보복으로 대응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자국만 그나마 유리한 조건으로 빠져나가고 싶어 한다. → 결국 모두 손해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트럼프 관세 정책 속 보여지는 죄수의 딜레마

 

 
 
 

향후 세계무역 정책 전망

죄수의 딜레마는  단기적인 자국 이익을 위한 보호주의는 결국 모두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향후 현실에서 각 국의 대응과 세계경제는 어떻게 그려지게 될까?
 
 
1. 보호주의 확산 가능성이 있다.
더 많은 국가가 자국 이익 우선 정책(=보호주의)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와 개별적 협상을 통해 보여주는 결과들은 각국의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
다른 국가들도 보복 관세나 무역 장벽으로 대응하면서 상호 믿을 수 없는 상황이 구성되는 것이다.
과거 글로벌 공급망 붕괴 사례(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후, 자국 생산 확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줬다.
 
 
2. 다자주의보다는 양자 협상 빈번해질 수 있다.
상호 신뢰가 무너진 세계 경제에서 WTO 같은 다자 협상보다는 양자 간 협상(Bilateral deals)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그동안 경제질서의 중심을 잡고 있던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게 되면 더욱 그럴 수 있다.
 
다자간 협상에서는 신뢰와 규칙이 중요하지만,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는 “상대국 배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양자 간 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3. 무역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
미래에도 트럼프식 관세 전쟁 같은 무역 갈등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 국내 정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자국 우선주의가 포퓰리즘과 결합되면 합리적 협력보다 감정적 정책이 앞설 수 있다.
 
 
무역은 모두가 이롭게 하는 경제적 상황이고, 그를 위해서는 신뢰 있는 국가 간 약속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선두에 서있던 신뢰있는 국가 미국이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락하며, 각 국은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상황이 좋지 않다.
또한 경제적 대국들 사이에서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현재 세계 경제는 모두가 함께 살고 함께 죽을 수 있는 구조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점을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세계 경제 구조를 만들어주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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