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의 성격과 종류, 지표 그에따른 경제안정화정책의 필요성 논쟁

경기변동에 대한 이해

 

현실에서 경제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고 이런 현상을 경기변동이라고 한다.

거시경제에서는 경기변동의 원인 규명과 예측을 통해 국민경제 증진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우리는 경기변동의 성격을 이해하고 지표를 보며 현재 경기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경기변동의 성격과 종류

경기변동이란 호경기와 불경기가 반복되는 현상으로 각종 거시경제 변수들이 기준순환지표를 중심으로 순환변동을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경기변동은 <계곡 → 확장 → 정상 → 수축 → 계곡>과 같은 연속적인 과정을 거친다.

일반적으로 호황국면이 수축 국면보다 더 길다고 분석된다.

 

경기변동에는 반복성, 지속성, 공행성의 특징을 드러낸다.

반복성이란 경기변동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며, 지속성은 한번 발생한 경제충격은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인 추세를 가진다. 또한 공행성이란 각 경제변수들은 동시에 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움직인다.

 

경기변동의 종류에는 키친 파동, 주글라 파동, 쿠즈네츠 파동, 콘드라티에프 파동으로 나누어진다.

키친 파동이란 3년~5년을 주기로 하는 경기변동으로 통화량, 이자율 또는 재고 변동 등이 그 원인이 된다.

주글라 파동이란 8년~10년을 주기로 하는 경기변동으로 주로 설비투자의 변동이 원인이 된다.

쿠즈네츠 파동은 15년~20년을 주기로 하는 경기변동으로 인구의 변화나 건축경기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다.

콘드라티에프 파동은 50년~60년 주기로 하는 경기변동으로 기술혁신이나 신자원의 개발로 인해 발생한다.

 

 

 

경기변동의 지표

경기변동을 나타내주는 경제적 지표에는 매우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시간적 변동에 따라 경기변동의 진폭이나 속도 방향 등을 측정해서 나타내주는 경기종합지표 (CI)가 있다.

경기종합지표에는 미래의 경제상황을 예고해주는 경제 선행지수, 현재 경제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행지수, 현재 경제상황을 사후적으로 나타내주는 후행지수 등이 있다.

 

선행지수는 통화량, 총유동성, 종합주가지수, 건축허가면적, 수출신용장내도액, 기계수주액, 수출액 등이 있다.

동행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생산자 출하지수, 제조업 가동률지수, 도소매판매액지수, 제조업 근로자수, 실업률 등이 있다.

후행지수는 내구재 생산지수, 기계류 수입액, 생산자 제품재고지수 등이 있다.

 

경기확산지수는 경기종합지표와 달리 경기변동의 진폭 또는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경기의 방향만을 알아보기 위할 때 사용되는 지표이다. 경기확산지수의 산식은 <전기보다 확장 중에 있는 지표수 / 모든 경기지표수 ×100>으로 표현된다.

경기확산지수가 50% 이상이면 경기확장국면, 50% 미만이면 경기수축국면으로 파악한다.

 

경기실사지수 (BIS)는 기업가가 보는 장래의 경기전망 또는 투자계획을 여론조사를 통해 경기예측의 지수로 표현한 것이다. 경기실사지수는 0과 200 사이에 있으며 100보다 크면 확장국면, 100보다 작으면 침체국면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경제 안정화정책의 필요성 논쟁

경제안정화 정책은 경기변동과정에서 물가안정, 고용안정, 국제수지균형 등 경제안정을 위해 정부가 단기적 효과를 보기 위해 펼치는 재정정책 또는 금융정책 등을 의미한다. 단기적인 경제안정화정책으로 경기변동 완화를 위한 총수요관리정책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 인력관리 등 총공급관리정책이 있다.

 

첫째로 케인즈와 고전학파 간의 장기와 단기 기간으로 나눈 정책의 효과에 대해 논쟁이 있다.

단기총공급곡선에서 케인즈는 총수요곡선의 변화는 국민소득의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 안정화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장기총공급곡선하에서 고전학파는 총수요곡선의 변화가 국민소득은 불변하고 물가 수준만 변화를 시켜 안정화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고전학파는 단기는 극히 짧은 기간으로 안정화정책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케인즈는 단기도 비교적 길어 안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로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논쟁이 있었다. 재정과 금융정책에 대한 논쟁은 케인즈 학파와 통화주의자 간 논쟁이 주를 이루었다.

 

케인즈학파와 통화주의자의 논쟁에서는 케인즈는 이자율변화에 대해 투자수요는 비탄력적이며 화폐수요는 탄력적이다. 이에 따라 IS곡선은 가파른 기울기와 LM곡선은 완만한 기울기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화주의자는 이자율 변화에 대해 투자수요는 탄력적이고 화폐수요는 비탄력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IS곡선은 완만한 기울기와 LM곡선의 가파른 기울기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케인즈학파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지지했다. 반면 통화주의자는 불가피하게 정부가 개입을 해야할 경우 재정정책보다 금융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