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개념과 종류, 실업의 측정과 자연실업률, 필립스곡선과 스태그플레이션

경제현상 실업, 자연실업률, 필립스곡선과 스태그플레이션

 

현실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을 통해 물가상승으로 인해 삶이 팍팍해진 것을 느껴진다.

하지만 물가상승보다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실업이다.

 

다니던 직장에서의 퇴직과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진 다는 것은 현실에서 느껴지는 가장 불안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여유가 있어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보다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는 비자발적실업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실업의 개념과 종류

일할 의사 자체가 없어 스스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를 지발적 실업이라고 하며,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직업을 가지지 못한 경우를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한다.

 

자발적 실업의 경우는 자신의 자발적 선택결과이므로 개인적 또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반면 개인 의사에 반하여 발생하는 현상인 비자발적 실업은 개인적 차원의 고통비용과 사회적 차원의 생산 손실비용 모두가 크다. 따라서 정책당국이 줄여야할 대상은 비자발적 실업이다.

 

실업의 종류는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마찰적·탐색적 실업이 있다.

 

구조적 실업은 경제의 구조적 특성 그 자체 또는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지금의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산업로 전체가 모두 바뀐다고 가정하였을 때 산업구조 하에서 향후 이 자동차 관련 종사자들이 흡수되지 못한다면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경기적 실업은 경제가 호황과 불황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경기침체기에 수요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이다.

 

마찰적·탐색적 실업은 경제주체가 일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포착되는 실업을 의미한다. 주로 지리적 이유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를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며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실업을 탐색적 실업이라고 한다.

 

정책당국이 비자발적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실업과 경기적 실업을 줄여야하는데 이 중 경기적 실업은 총수요 확대정책을 통해 줄일 수 있는 반면 구조적 실업은 총수요 확대정책으로 줄이는 것이 어렵다.

 

 

 

실업의 측정과 자연실업률

전체 인구를 15세 이상 인구와 미만 인구로 나눈 후, 15세 이상 인구를 다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눈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를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노동가능인구'가 될 것이며, 실업률은 '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 수'가 된다. 

또한 실망노동자라는 개념이 있다. 실망노동자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의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 중 지난 1년 동안 구직경험이 없는 사람을 실망노동자로 본다. 노동시장의 사정이 나쁠 경우 구직활동에 나서더라도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낙담해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실망노동자가 생긴다. 경기가 나쁠수록 실망노동자가 늘어나게 되며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망노동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자연실업률이란 경제에 자발적 실업만이 존재하는 경우에 포착되는 실업률을 의미한다.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언제나 그만큼 존재하는 실업률이다. 구조적실업과 마찰적·탐색적 실업으로 구성된다.

 

실업에 대해 각 학파 간에도 이견이 존재한다.

고전학파의 학자들은 존재하는 실업은 모두 자발적 실업이고 이는 개인들의 최적 선택 결과이므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만약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고 있다해도 노동시장에서 명목임금의 신축적 조정을 통해 빠르게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반면 케인즈학파 경제학자들은 현실의 대규모 실업에 비자발적 실업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정책당국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비자발적 실업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필립스 곡선과 스태그플레이션

필립스곡선은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가 1861년~1957년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영국경제에 관한 명목임금상승률과 실업률 간 역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유래했다. 이론이 아닌 경험에 의해 발견한 법칙임을 말하는데, 립시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역의관계로 수정하여 필립스곡선이라고 명명하였다.

 

1970년대 들어오며 경제가 침체하여 실업률이 높음에도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였다. 스태크플레이션 현상은 전통적 케인즈학파의 총수요관리정책으로는 설망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냈다. 필립스 곡선은 안정적이지 않으며 필립스곡선이 우상방으로 이동할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프리드먼-펠프스의 자연실업률 이론에서는 단기에 경제주체들의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할 때 만약 예상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필립스 곡선도 우상방으로 이동한다. 안정적인 우하향의 필립스곡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재량정책은 예상인플레이션을 상승시켜서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한다. 

 

자연실업률이론은 경기부양에 따른 혜택은 일시적이지만 그 대가인 인플레이션은 영구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확대정책은 장기적으로 기대물가의 상승을 통해 물가만 상승시킬 뿐 생산 및 고용을 증대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