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요 관리정책 : 재정정책, 금융정책, 케인즈학파와 통화주의학파 견해정리

경기변동에 대한 총수요 관리정책

 

 

거시경제를 배우다보면 총수요(AD)와 총공급(AS)라는 용어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국민경제의 거시적 균형은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점에서 달성된다.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성을 위해 국가는 시장에 경제정책을 시행하게 되고 국민소득이나 물가수준을 원하는 수준으로 변화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한다.

경제안정화정책에는 총수요관리정책과 총공급관리정책이 있다.

 

이 중 우리는 오늘 총수요 관리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총수요 관리정책 : 재정정책

재정정책은 정부지출과 조세의 변화를 통해 경기침체 또는 경기과열 등 경기변동을 완화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는 경제성장, 물가안정, 완전고용, 균등한 소득분배를 달성하고자 한다.

 

역사상 거시경제학 학자들은 이러한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학파간 의견이 나뉘었다.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는 경기가 변동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경기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시행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이 충돌했다.

고전학파는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였으며 재정은 그 자체로서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성질이 있다고 말하며 이는 소극적 재정정책의 일환인 자동안정화 정책들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인즈는 자동안정화정책의 효과는 작으며 반경기적인 자유재량적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란 경기침체나 경기호황 등 경제상황에 대응해 정부가 의도적 개입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정부지출 또는 조세수입의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해둔 장치를 말한다.

예를들면 누진세, 실업보험, 사회보장 이전지출, 농산물 가격지지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누진세가 존재한다면 조세 납부 후 가처부소득의 변동성은 감소할 것이며, 실업보험제도가 있다면 경기가 좋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불경기일 때는 실업수당을 획득함으로써 가처분소득의 변동폭이 감소할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 이전지출은 불경기시 저소득 가구의 양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정책은 확대 재정정책과 긴축 재정정책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확대 재정정책은 적자재정 정책이라고 불리며 정부지출의 증가와 조세 감소 정책의 시행을 통해 IS곡선의 우측이동으로 국민소득을 증대시킨다.

반대로 긴축 재정정책은 흑자재정 정책이라고 불리며 정부지출 감소, 조세 증가와 같은 정책을 통해 IS곡선의 좌측이동을 통해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

한마디로 정보의 곳간을 채웠다 풀었다하며 경기변동성을 완화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이러한 재정정책은 총수요곡선의 도출을 위한 IS곡선과 LM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정책효과가 달라진다.

만약 경제주체가 현금으로만 보유하려는 성향을 띄는 유동성함정의 상태일 경우 금융정책의 효과는 없게되고 재정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하지만 통화주의학파는 재정정책의 효과 역시 유동성함정에서 금융정책의 효과를 무력화 시키는 것과 같이 구축효과가 있어 재정정책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주장한다.

구축효과란 통화량 증가 없이 정부지출을 증가할 경우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이는 민간투자를 감소하게된다.

민간투자 감소는 국민소득을 부분적으로 상쇄하게 된다.

 

 

 

총수요 관리정책 : 금융정책

금융정책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 변화를 통해 경기침체나 경기과열 등 경기변동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시행하는 정책이다.

 

금융정책에서도 확대 금융정책과 긴축금융정책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확대 금융정책은 통화량 증가를 통해 LM곡선이 우측이동하여 이자율이 하락하고 그에따라 투자가 증가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긴축금융정책은 통화량 감소를 통해 LM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이자율은 하락한다. 그에따라 투자가 감소하고 결국 국민소득도 감소하게 된다.

 

금융정책의 효과도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IS-LM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달라진다.

 

 

 

총수요 관리정책 : 케인즈학파와 통화주의 학파의 견해정리

케인즈학파는 IS곡선은 가파르고 LM곡선은 완만하다고 본다. 하지만 통화주의학파는 IS곡선은 완만하고 LM곡선이 가파르다고 본다.

따라서 케인즈학파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통화주의학파는 금융정책의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위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케인즈학파는 적극적인 자유재량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안정화를 도모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통화주의학파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비개입을 지지하면서, 개입하더라도 금융정책을 사용하고 자유재량적 정책보다 준칙에 근거할 것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