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국민경제 실물 부분을 구성하는 소비와 투자에 대해 보았었다.
실물경제도 중요하지만 국민경제에는 또 다른 중요한 축이 있는데 바로 화폐와 금융시장이다.
화폐와 금융
화폐란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불수단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해 거래의 지불수단으로 제시했을 때 거절당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 시장에 가서 돈을 내밀었을 때 거절할 상인이 몇 명이나 될까?
아마도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듯 화폐는 우리 생활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기능을 한다.
화폐의 기능으로는 크게 '교환의 매개수단, 회계의 단위, 장래지불의 표준, 가치의 저장수단'이 있다.
교환을 하기 위해 화폐는 시중에 유통되어 우리의 개개인 또는 기업들 등 경제주체들에게 풀어져있다.
시중에 풀어져있는 화폐의 유통량을 통화량이라고 한다.
통화량의 규모와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통화지표가 있는데, 통화지표의 종류도 이런 성격에 따라 나누어진다.
한국의 경후 협의의 통화와 광의의 통화로 나누어지는데,
협의의 통화(M1)는 민간보유현금(현금통화)과 요구불예금(요구불예금)의 합이다.
광의의 통화는 총통화라고 불리며 협의의 통화에 저축성예금과 거주자 외화예금이 포함된 개념이다.
이러한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나타난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자금의 융통을 금융(finance)라고 부른다.
화폐의 공급
화폐의 공급은 통화공급이라고도 하며 화폐공급을 통해 시중의 통화량이 결정된다.
중앙은행의 발권창구를 통해 시중으로 흘러나온 화폐를 본원통화라고 하며 민간의 현금으로 보유되기도 하고 은행의 예금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특히 은행의 예금으로 들어간 돈은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통하여 신용창조과정에 사용되어 본원통화보다 훨씬 많은 시중 통화량이 형성된다.
본원통화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통화에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인 예금은행 지급준비금의 합으로 구성된다.
총 지급준비금은 법정지급준비금과 초과지급준비금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위에서 본원통화보다 신용창조 과정 등으로 실제 시중 통화 유통량이 많다고 했는데, 실제통화량과 본원통화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통화승수가 있다.
통화승수는 현금예금비율과 지급준비율이 작을수록 커진다. 특히 현금예금비율이 0이고 지급준비율이 법정지급준비율일 때 통화승수는 극대화되는데 이를 신용승수라고 한다.
금융정책 : 통화량과 이자율 조절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과 안정화
시장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화폐의 유통량을 조절하기 위해 통화량 조절이나 이자율 조정을 통해 통화당국은 금융정책을 사용한다.
통화당국이란 각국의 화폐 기능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인 금융정책의 수단으로 크게 3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공개시장조작이다. 중앙은행이 시중 경제를 상대로 국공채를 매입이나 매각을 통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공채 매입의 경우 매입한 대상의 금액만큼 통화량이 증가한다. 또한 국공채 매입을 통해 국공채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국공채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결국 이자율이 하락하게 된다.
두 번째는 지급준비율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법정지불준비율을 조정함으로 시중은행들의 실제지불준비율을 변화시켜 신용창조에 영향을 주게 된다.
세 번째는 재할인율 정책이다. 재할인율이란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의미하며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시중은행으로 풀려나가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물론 일반적 금융정책이 아닌 대출한도제나 이자율규제 등 선별적인 수단도 있다.
이러한 금융정책들은 정책수단을 구성하여 중간목표인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정하고 최종목표로 물가안정, 안전고용, 경제성장, 국제수지균형 등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성장과 안정화를 기여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화폐와 통화 등 경제지표와 금융정책에 대해서 거시경제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주장해 왔다. 오늘날은 통상적으로 실물부문보다 화폐부문이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적인 경우에는 이자율 지표가 유리하며 실물부문이 더 불안정적인 경우에는 통화량 지표가 유리하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경제학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총수요 관리정책 : 재정정책, 금융정책, 케인즈학파와 통화주의학파 견해정리 (0) | 2023.09.12 |
---|---|
화폐수요이론 : 화폐수량설, 유동성선호설, 신화폐수량설 (1) | 2023.09.12 |
투자함수이론 : 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 자본의 사용자 비용 모형, 토빈의 q이론 (0) | 2023.09.11 |
기업과 생산비용 : 비용함수 도출 (0) | 2023.09.07 |
기업과 생산기술 등 생산이론을 통한 생산함수 (0) | 2023.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