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이론 : 화폐적 균형경기변동이론, 실물적 균형경기변동이론, 새케인즈학파의 경기변동이론, 새고전학파와 새케인즈학파 비교

경기변동이론

 

 

이전 포스팅을 통해 경기변동에 따른 예측을 통해 경제성장과 안정정책을 위해 거시경제 연구과제들을 보았다.

케인즈학파와 통화주의자 간 경기변동과 그에 따르 경제정책의 논쟁이 있었는데 실제적인 경기변동에 따라 후에 등장한 경제학자들은 앞선 학파의 논조를 이어가며 경기변동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뒤를 이어 등장한 경제학자들은 고전학파의 뒤를 이어 새고전학파, 케인즈의 뒤를 이은 새케인즈학파라고 불리었다.

 

 

 

새고전학파의 경기변동이론 : 균형경기변동이론(화폐적 균형경기변동이론)

균형경기변동이론이란 개별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기대하에 동태적 최적화를 한다는 가정 아래 경제가 외부 충격을 청산해가는 연속적 과정이라고 이해했다. 균형의 연속적 변화를 경기변동으로 보는 것으로서 경제주체의 최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후생의 손실도 초래되지 않으며 따라서 정책의 개입도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균형경기변동이론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하나는 화폐적 균형경기변동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실물적 균형경기변동이론으로 구분된다.

 

화폐적 경기변동이론 (MBC)은 경기변동의 원인이 예상하지 못한 화폐적 충격으로 경제주체의 물가변동에 관한 인식 오류가 생기며 경기변동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화폐적 경기변동이론에서는 통화량의 변동과 생산변동, 생산변동과 물가변동, 통화량 변동과 물가변동 간 동일방향으로 증감하는 정의 관계가 나타나며 현실의 경기순환과정에서 관찰되는 중요한 공동변화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화폐적 경기변동이론은 한 번의 화폐적 충격이 어떻게 지속적인 경기변동을 유발시키는지 지속성을 보이지 못했으며 화폐의 변동이 실물의 변동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새고전학파의 경기변동이론 : 균형경기변동이론(실물적 균형경기변동이론)

실물적 균형경기변동이론 (RBC)은 경기변동의 주된 원인이 생산성 충격, 노동시장의 변화, 정부지출의 변화 등 실물적인 충격으로 본다. 실물적 충격은 크게 생산함수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과 생산요소의 투입량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으로 나누어진다. 생산함수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신기술의 개발, 생산성의 변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생산요소의 투입량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은 노동투입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율, 인구분포도 변화 등이 있고 자본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원자재가격의 상대적 변화, 정부의 각종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실물적 균형경기변동이론에서는 특히 생산성의 변화를 중요시 하고 있다.

실물적 균형경기변동이론에서도 역시 산출량은 항상 완전고용 산출량 수준을 유지하고 경기변동 발생시 균형산출량 자체가 변화하므로 경제는 항상 균형상태에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실물적 균형경기변동이론 역시 한계점이 있다고 의문이 제기되었다.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수준의 향상은 통계적 수치로 나타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경기침체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물충격이 통화량을 결정한다는 역의 인과관계성은 현실 검증상 어려우며 실제 현실에서는 통화량의 변동이 경기변동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새케인즈학파의 경기변동이론

새케인즈학파는 경기변동을 균형 국민소득 수준에서 이탈하는 현상으로 보고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으로 인해 경기변동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최적화 행동의 결과로 가격 경직성이 발생할 경우 시장 전체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스스로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새고전학파와 새케인즈학파의 비교

새고전학파와 새케인즈학파의 시장경제 경기변동의 상황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합리적 기대를 도입하였으며 미시경제 이론적 기초위에서 이론을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차이점이 더 많다. 새고전학파는 가격신축성과 시장청산을 가정하였으며 새케인즈학파는 가격경직성과 비시장청산을 가정하였다.

 

새고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합리적 기대와 가격의 완전신축성을 가정함으로써 예상된 정책은 단기에도 무력하다는 것이다. 이를 정책무력성 정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정책만이 실질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존의 케인즈학파 경제모형에 입각한 정책분석은 구조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경제예측에 어긋나 오히려 경제에 대한 교란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새케인즈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한마디로 하자면 민간의 기대가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가격의 경직성이 존재하면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금, 가격, 이자율 등의 비신축성으로 인해 경직적이고 이 과정 중 생산과 고용수준의 변화를 초래하며 비자발적실업이 발생한다고 한다.

 

새케인즈학파는 정부가 예상된 정책을 실시하고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으로 인해 단기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