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확정과 금투세 폐지 뜻 : 민주당 이재명 대표 동의와 주식시장 전망

오늘 낮에 국내 투자자들이 반가워할만한 소식이 들려왔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동의 소식이 들려오며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금투세가 폐지 방향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워간다고 비판받고 있던 금투세이었기에 오늘의 소식은 투자자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오늘은 금투세 폐지 확정과 금투세 폐지 뜻에 대해 알아보자.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기본정보

금투세는 금융투자 소득세의 줄임말로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로 인해 순이익이 있는 경우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경제 정책이다.

 

금투세 기본정보

 

과세 대상으로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발생한 양도소득,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다.

주식은 연 5000만 원 이상 양도소득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채권 및 파생상품은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 순이익에 대한 모든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5000만 원 까지는 비과세이다.

 

물론 정책의 취지는 좋아 보인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으며, 투자심리를 해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금투세는 2023년 말에 시행되려다 투자자들의 거센 반대와 함께 유예하며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금투세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기 바란다.

 

금투세 뜻과 원천징수, 시행,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의 폐지 청원

 

 

 

 

금투세 폐지 뜻

금투세는 투자자로서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투자소득에 대한 우려를 발생시킨다.

반면 오늘의 금투세 폐지 뜻과 의미는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유예해 오던 금투세이지만 그대로 있으면 2025년 1월부터 시행되어 향후 투자 소득에 대한 감소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오늘의 금투세 폐지는 이러한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깊은 뜻과 의미를 가진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고 현재 국내 투자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은 국내 투자자들의 시장 이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투세 폐지 뜻

 

 

 

 

금투세 폐지 확정 :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동의

오늘 나온 금투세 폐지는 이제껏 금투세 시행에 초점을 두고 움직이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선택 결과로 결정됐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물러선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원칙적으로 "금투세는 개선 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면서도 다양한 제도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리스크와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지금의 한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결국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한다는 의미이고 대국민 앞에서 약속한 만큼 금투세 폐지는 여당과 야당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폐지 확정,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동의

 

 

 

 

금투세 폐지 소식과 주식시장 전망

국내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 방향으로 틀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도 국내 증시 시장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투자시장에서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투자 심리요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투자 불확실성'이다.

 

첫째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에서 크게 볼 수 있다.

현재 실적이 좋더라도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주가 상승 동력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하락을 유발한다.

최근 삼성전자는 HBM 시장의 선점 실패와 반도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유발하며 주가 하락을 보여줬다.

하지만 컨퍼런스콜에서 엔비디아의 테스트에 대한 긍정적 요인을 보여주며 다시 주가는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두 번째로 투자시장에서 불확실성은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금투세라는 투자 수익에 대한 장애물이 아직 형성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향후 장애물이 형성될지도 모른다라는 투자 불확실성은 국내 투자시장에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세계시장과 반대로 흘러가는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보여준다.

물론 금투세 하나만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거꾸로 흘러간다고 볼 수만은 없다.

하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 심리는 자극하고 있으며 오늘 폐지 소식과 함께 국내 주식시장은 모두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금투세 폐지 소식과 주식시장 전망

 

 

투자주의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