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뜻과 급변한 투자환경, 시작된 탄핵 정국 및 국내 주식시장 전망 알아보기

2024년 12월 3일 뜬금없이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갑자기 선포된 비상계엄령으로 전 국민이 혼란 속에 빠졌다.

 

새벽동안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대통령 역시 6시간만에 계엄을 해제하며 마무리 됐지만 온 국민들은 혼동의 도가니 속이었다.

 

오늘은 비상계엄령 뜻과 선포로 인해 급변한 투자 환경, 시작된 탄핵 정국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 살펴보자.

 

 

 

 

비상계엄령 뜻과 급변한 투자환경, 시작된 탄핵 정국 및 국내 주식시장 전망 알아보기

 

 

 

비상계엄령 뜻

이번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은 1980년 5월 518민주화 운동 당시 선포되었던 이후 45년 만에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3권 분립 국가의 균형적인 힘 아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세 권력이 균형을 이루며 독재를 막고 있는 체제이다.

그중 비상계엄령은 행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 중 하나로서 대통령 고유로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발동되면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 일부 효력을 일시 중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군사권 발동 등을 통해 치안을 유지하여 국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권한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만 사용하도록 선포하도록 되어있다.

 

비상계엄령 뜻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급변한 투자환경

비상계엄령 뜻이 무엇인지, 해외출국은 할 수 있는지, 예비군은 동원되는 것인지 등 온 국민들은 검색해보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운 분도 있다고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부대가 치안유지에 투입되어 국회는 폐쇄되고 사법부의 권한도 제한될 수 있다.

외출 금지와 같은 통행 금지 조치와 집회 및 시위 등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언론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 역시 제한된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변화가 매우 심각해지는데, 현재는 해제가 된 만큼 경제 부분에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국내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며 경제적인 상황이 요동을 쳤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신도 꽤나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정보를 전달했으며 먼저 환율이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1440원을 뚫으며 순식간에 폭등하여 불안함을 보여주었다.

가뜩이나 트럼프 당선이 확실해지며 높아지고 있던 환율이 순식간에 폭등했다가 현재 1415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상계엄령에 따른 환율 급등

 

밤 사이에도 시장을 유지하고 있던 코인시장은 정말 변동성이 컸다고 한다.

대부분의 코인이 거의 50%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큰 변동을 보여주고 현재 급반등 한 상태인데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을 살펴보면 1억 35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12월 3일 발표직후 9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며 지옥과 천당을 오간 상태이다.

 

비상계엄령에 따른 코인 급락

 

발표 직후에 직격탄을 맞은 코인시장이라 국내 주식시장도 매우 우려가 된 상태였지만 계엄을 해제한 이후라 코인시장만큼의 충격파가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내 증시도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언제 다시 번복할지 모르는 계엄해제인데다가 정치적 충돌이 이루어지며 국가 안정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태라 하락이 이루어졌다.

 

비상계엄령에 따른 주가 하락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시작된 탄핵 정국

45년만에 이루어진 비상계엄 선포는 충격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변명 아닌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정치권 야당은 자연스럽게도 일제히 비판하며 탄핵을 위한 시작을 알리고 있다.

 

탄핵 사유 뿐만 아니라 내란죄까지 고발하며 국내 정치권이 소용돌이 속에 빠진 상황이다.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

 

심지어 같은 당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비상계엄이 경고성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탈당 요구를 전달했다고 한다.

 

한동훈 대통령 탈당 요구

 

계엄해제가 되며 한시름 놓은 상황에서 정치적 이슈를 모두 가져가며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켜봐야 알겠지만 당분간 국내의 상황이 정치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좋지 못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탄핵정국 시작 시 국내 주식시장 전망

이전 포스팅했던 글들에서 자주 나왔던 말이지만 시장은 불안정함을 가장 싫어한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가뜩이나 좋지 못하던 국내 투자시장에서 시장 불안정성은 더욱 심각해졌다.

 

정치적 소용돌이 파장에 본도체 및 전력망법 논의 역시 올스톱될 예정이며 스타트업들이 지원받는 벤처투자도 불안정해지며 국내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

 

분야에 대한 지원이 미루어진다고 해서 국내시장이 어려워진 것은 아니지만 외인들의 투자금 역시 불안정한 국내시장에 선뜻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며 탄핵의 길이 시작되면 결정될 때까지 국내 시장 환경이 불안정적일 수밖에 없다.

 

참고로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 10월부터 11월 사이의 촛불집회 등 정국에서 불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다.

 

당연하게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시 주식시장 상황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탄핵 정국을 경험하며 학습효과도 생긴 데다가 이번엔 더욱 빠르게 추진되어 안정화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그렇다면 2016년보다는 더 빠르게 주식시장 안정화와 상승력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여건과 경제적 환경이 좋지 못한 점은 예측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

 

어찌 됐건 우리나라가 얼른 안정화되어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길 바란다.

 

 

투자주의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