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선택이론의 응용

 

소비자선택이론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선택의 상황에서 행동하는 요소와 심리들을 보여준다.

이를 이용하여 개인의 노동공급시간 결정원리,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및 소득세, 물품세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노동공급에 관한 의사결정

소비자의 예산제약은 소비자의 소득에서 결정된다.

대부분 소비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시작된다. 노동의 대가로 소득을 얻게되는 소비자.

 

소득이 많으면 좋고 소비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돈을 벌기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소득을 많이 벌기위해 노동을 증가시킬수록 우리의 여가시같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삶의 질은 낮아질 것이다.

 

소득과 여과 그래프

 

 

임금의 변화와 노동공급

임금이 증가하는 경우 여가의 가격이 비싸진다. 이로인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나타난다.

첫 번째 대체효과로는 여가소비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늘린다.

두 번째 소득효과로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 여가소비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줄인다.

하지만 만약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여가소비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늘린다.

 

 

만약 정부가 이런 임금소득에 대해 세율을 인상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소비자들은 소득보전을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려할 것이고, 실제 받는 세후 소득이 줄기 때문에 시간은 늘리지만 일의 양은 적게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고용량은 줄어들 것이다.

 

 

지원제도의 비교

정부가 임금소득에 대해 세금을 떼어가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 입장을 고려하여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다. 이런 지원책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 1. 현물보조 / 2. 현금보조 / 3.가격보조 >

 

현물보조

만약 X재와 Y재라는 두 재화를 구매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X재를 현물로 지원해주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소득을 X재 구입에 쓰지 않고서도 X재를 받아 소비가 가능하므로 나머지 소득을 모두 Y재 구입을 지출할 수있을 것이다. 따라서 예산선은 아래 그래프와 같이 바뀐다.

 

현물보조 시 그래프

 

현금보조 (소득보조)

현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경우는 소득의 증가와 결과가 같다.

돈을 받기 때문에 특별한 추가적인 노동이나 다른 요인이 있지않아도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나타나므로 예산선은 아래 그래프와 같이 바뀐다.

 

현금보조 시 그래프

 

가격보조

가격보조는 일반 시장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만약 X재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면 이는 X재 가격의 하락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예산선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가격보조 시 그래프

 

 

지수 (index) 문제

지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가격지수와 수량지수이다.

가격지수는 재화가격의 평균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쓰이며, 수량지수는 재화구입 수량의 평균 변화 정도를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지수산식 방식에서는 라스파이레스 방식과 파셰 방식이 있다.

 

라스파이레스 방식은 가격지수에서는 수량을 기준년도 수량으로 고정하고 파셰 방식은 수량을 비교년도 수량으로 고정한다.  수량지수는 반대이다.

 

이러한 지수들의 방식 비교를 통해서 생활수준이 개선되었는지 악화되었는지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