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알아보기 (시행 시기, 대출 계산 방법, 대출 계산기, 줄어드는 대출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위험성.

돈을 빌렸지만 제 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으며, 가계부채의 증가세로 인해 부동산 PF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라고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부터 새로운 대출 규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스트레스 DSR 알아보기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

재작년부터 이어지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과 함께 이어지는 고금리 상황이라 대출금리 역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다.

 

2023년도 연초에는 기준금리가 3.5%까지 오르며 이자 부담으로 인해 빚을 갚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침체와 경제성장의 불안감에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고 금융지원이 늘어나자 다시 빚을 내어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2%까지 늘어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보다 커진 상태이다.

 

가계부채 현황

 

 

 

 

스트레스 DSR 뜻

스트레스 DSR이란 기존 DSR 규제를 바탕으로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 시, 1.5% ~ 3%의 금리(가산금리)를 더하는 것이다.

 

기존의 DSR 규제에 스트레스를 준다고 스트레스 DSR이라고 부르는 상황인데 변동금리의 경우 금리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반영한다는 정책의도인 듯하다.

 

스트레스 DSR 대출은 고정금리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변동금리 대출 및 혼합형 및 주기형 포함하여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 대출

 

 

참고로 DSR이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불리며 대출받고자 하는 자의 전체 빚을 확인하여 해당 비율 아래만큼만 대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은행대출의 40%, 비은행대출 5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LTV, DTI, DSR의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보기 바란다.

 

주택담보대출 용어 알아보기

 

 

 

이전과 달라지는 점 (줄어드는 대출한도)

이전의 DSR 정책에서 가산금리를 더한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헷갈릴 수도 있다.

스트레스 DSR을 통해 변동금리에서 가산금리가 더 붙게 되면 소득은 그대로인데 대출받은 사람이 갚아야 하는 이자가 늘어난다.

 

따라서 DSR비율에 맞춰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받을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한마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제도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상반기는 25%, 하반기는 50% 방식으로 가산금리 적용 비율도 점차 상향될 예정이라고 한다.

1단계 :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 우선 시행

2단계 :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2 금융권 주담대 적용

3단계 : 2024년 하반기 내 기타 대출 등 순차적 확대

 

가산금리 적용에 따라 변동되는 대출한도 예상치이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시 대출한도 예상액

 

 

 

DSR 대출 계산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 계산은 아직 정책적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데다가 대출상품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아직 계산기를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 대출 DSR 계산을 통해 필요시 빠른 대출을 확보하고 필요자금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아래는 DSR 대출 계산기이므로 본인의 대출 DSR을 이용하여 금융상태를 확인해 보기 바란다.

 

대출 DSR 계산기

 

 

 

마무리하며

가계부채의 증가가 위험도의 상황에 올라 계속 지적받는 상황은 이해가 간다.

스트레스 DSR 정책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시행해 보아야 알 수 있을 듯하다.

 

규제에서 예외로 빠지는 정책 금융상품도 많고 집값은 고공상승 후 떨어지지 않는데 부채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부채에 대한 규제를 잡기 이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부동산 PF 관련하여 경제는 뒤숭숭한 상태이고 경제성장 역시 불투명한 상태인데 국민들의 대출 규제만 막기에는 우회를 통한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