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과 재정정책, 그리고 각 학파의 모형에서 효과

재정과 재정정책

 

앞의 포스팅에서는 고전학파와 케인즈의 모형을 통해 소득 결정모형으로 국민소득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앞의 모형들에서는 복잡한 상관관계의 어려운 분석으로 인해 정부 부문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부라는 경제주체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엄청나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무시하고 알아볼 수 없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정부 재정정책과 그에대한 효과로 케인즈와 고전학파 모형에 대입해보고자 한다.

 

 

재정의 개념과 범위

거시경제학에서 재정이란 정부의 수입과 세출이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정부가 하는 돈이 들어가는 행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듯하다.

 

정부의 활동목적은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통해 개인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소비자나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과는 다르다.

정부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사회적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약한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 가운데 전 국민이 경제적 성장을 통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정운영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득의 공평한 분배,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역할을 하고자 한다.

 

정부 재정의 범위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공공금융부문으로 나누어 진다.

 

우리나라 정부의 상징 청와대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경제 정책 : 재정정책 (Fiscal policy)

거시적 국가경제를 운영하는데 두가지 정책이 있다.

하나는 통화를 조절할 수 있는 중앙은행을 통해 운영할 수 있는 금융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정책 중 하나인 재정정책이다.

 

정부는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의 변화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복지 증대를 목표로 한다.

정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지출은 정부지출이고 수입은 조세수입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 재정수지는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을 통해서 결정된다.

 

정부는 경기가 과열일 때 조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흑자를 통해 경기를 억제하고, 경기 침체 구간일 때 정부지출을 늘려 재정적자를 통해 경기 회복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지출과 조세의 변화를 통해 민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쳐 총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 한다.

 

재정운영 방법 : 정부지출과 조세수입

 

케인즈 모형에서 재정정책의 효과

사실 정확한 학파의 모형 분석을 위해서 수많은 수식과 복잡한 연결고리들이 수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이를 직관적인 설명으로만 이해하고자 한다.

 

케인즈 모형에서 국민소득의 결정에 대한 특징은 승수효과가 있따는 것이다.

가령 내가 100억만큼 정부지출을 한다고 하면 100억만큼의 경제부양 효과가 나오지는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지출 뿐만  아니라 투자, 조세 등돠 마찬가지로 승수효과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케인즈학파는 정부의 반경기적인 재정정책을 펼침으로써 경기변동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기침체 시기에는 확대재정정책 (재정적자)를 통해 정부지출 증가 또는 조세 감면 정책을 실시하고, 경기과열 시기에는 긴축재정정책 (재정흑자)를 통해 정부지출 감소 또는 조세 증가 정책을 시행하여 경기변동을 완화코자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지출의 효과

 

고전학파 모형에서 재정정책의 효과

고전학파에서는 시장의 기능을 강조한다고 앞선 포스팅에서 말했었다.

고전파는 정부가 지출을 증가해봤자 소비와 투자수요의 감소로 인해 효과가 상쇄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구축효과라고 하는데, 정부가 돈을 빌리려고 국공채를 발행하고 나서면 채권시장에서 자금조달의 경쟁이 발생하여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는 민간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지출이 증가 해봤자 총수요는 변하지 않고 이자율만 상승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고 민간투자와 소비 위축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