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균형분석의 응용1 : 수요 및 공급곡선,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최고가격제도 (가격상한제), 최저가격제도 (가격하한제)

이 앞번 포스팅을 통해 우리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 시장에서 균형을 형성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를 응용하여 수요 및 공급 곡선을 해석하고 이를 통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확인, 가격규제정책을 통한 사회의 잉여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균형분석의 응용1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해석

수요곡선은 한계편익곡선으로 편익이란 소비로부터 만족도를 화폐액으로 환산한 개념이다.

공급곡선은 한계비용곡선으로 상품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때 한 단위당 비용이 한계비용이므로 생산자는 한계삐용만큼의 가격을 받고자 한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 (Consumer Surplus) : 소비자가 최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액을 차감하고 난 나머지 분을 의미한다. 소비자잉여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소비행위를 하게 된다.

 

생산자잉여 (Producer Surplus) :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받게 된 실제 수취액을 의미한다. 소비행위와 마찬가지로 생산자잉여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생산활동을 하게 된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발생하므로써 시장균형이 형성되는 경우 사회 총잉여가 발생하게되며, 사회 총잉여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이 된다. 또한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일 경우 사회 총잉여는 극대화 되게 된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시장가격 제한의 효과

가격과 생산량을 통해 시장이 자율조정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시장 스스로 형성하는 가격수준이나 생산수준이 비이성적이거나 시장개입을 통해 형평성에 맞는 소비활동을 위해 개입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정부는 시장기능에 개입을 하게된다.

 

최고가격제도 (가격상한제) : 주택분양가 규제, 이자제한법 등

시장 스스로 형성하는 가격수준이 너무 높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전문가들의 판단도 높다는 의견이 모아진다면 해당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설정한 후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정부 규제 제도를 최고가격제도라고 한다.

 

이런 분야들은 보통 시장의 투기 성격이나 기업들의 이익이 모여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부동산 가격이나 은행의 이자 등에 적용 가능한 대표적 사례이다.

 

최고가격제도 (가격상한제) 그래프

 

 

최고가격을 설정한 경우 위 그래프와 같이 초과수요가 나타나게 된다.

최고가격제의 실시는 생산자 잉여는 (C+D)만큼 감소하며, 소비자잉여는 B만큼 감소하면서 C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사회 총잉여는 (B+D)만큼 감소한다.

 

최고가격제도인 가격상한제를 실시하면 부작용으로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암시장이 형성될 경우 소비자잉여가 (A+B)만큼 감소한다.

 

최저가격제도 (가격하한제) : 최저임금제 등

반대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어 이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한 후 그보다 아래의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가 최저가격제도 (가격하한제) 이다.

 

대표적인 최저임금제인데, 사회적으로 적정임금을 보장받아야 생업을 위해 일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힘을 갖춘 고용주 입장에서 급여를 계속 낮게만 주려한다면 알바생과 일용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저가격제도 (가격하한제) 그래프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시장에서는 위 그래프와 같이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소비자잉여는 (A+B)만큼 감소하며 생산자잉여는 D만큼 감소하면서 A만큼 증갛ㄴ다. 따라서 사회 총잉여는 (B+D)만큼 감소한다.

 

최저가격제도인 가격하한제를 실시하면 시장에서 비자발적 실업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강조되었던 고전학파의 초기, 시장의 개입은 오히려 위와같은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개입에 대한 부정적인 학견이 우세하였지만 1930년대 시장실패를 경험한 이후 정부개입을 통한 시장실패의 기능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양쪽의 의견 모두 필요함과 동시에 부작용이 존재했다. 시장의 기능은 자율성을 유지하며 필요할 때 적절한 정부개입을 통한 경제정책의 실현이 경제발전과 사회 부작용에 대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