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슈(요건 50억 상향 검토)를 통한 주식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연말이라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슈가 뜨겁다.

일주일 전만 해도 기대감에 넘치다가 2일 전엔 찬물을 확 끼얹더니 다시 오늘 밤 긍정적인 검토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증시 상승을 희망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은 직접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주식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주식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슈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주식 양도세 폐지".

개인투자자들은 연말마다 증시 상승에 장애가 되는 주식 양도세 요건이 완화되어 증시가 상방으로 갈 수 있길 이 공약의 실천을 희망하고 있다.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 의견으로는 부자들에 대한 감세 논란으로 인해 양쪽 의견이 팽팽한 입장이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 하락장이 이어졌던 만큼 반등의 기회를 희망하고 있던 개인투자자들은 큰 손 주주들이 물량을 던지면 결국 주가하락으로 이어져 소액주주들 역시 피해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역시도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어질 상승장에 찬물을 뿌리지 않을까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정리

먼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부동산(토지, 건물 등)이나 주식,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는 대주주가 양도하여 수익을 얻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 주식 및 비상장주식 등이 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주식시장 안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당연히 손해를 보고 매도한 경우라면 부과되지 않는다.

 

참고로 국내와 국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아래 사진과 같다.

 

 

 

 

현재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 과세는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여러 차례 기준을 변경하며 2020년 4월 이후 10억 원으로 분류되었다.

 

현재는 소액 투자자들은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개별 종목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간주하여 주식 양도소득 20%를 징수하고 있다.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 징수)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상향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오늘 밤 언론에서는 대주주 기준의 변경은 국회의 동이 없이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 가능하며 현재 이번 주 중으로 정리되어 발표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상향 기준 금액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현재 대주주 요건 10억의 기준을 50억 기준으로 상향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기대되는 바는 사실이다.

 

 

 

지난 일주일 전에도 요건 30억 기준 상향 이야기가 언론에서 흘러나오다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이 나오며 코스닥 시장에서 하루 만에 4000억 원이 넘는 개인 매도세가 나왔다.

 

 

 

 

발표 후 시행이 언제일지 요건 완화가 얼만큼 될 것인지 확정되는 부분은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지난번 논란 이후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라면 더 빠르고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

 

특히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금리 인하 뉘앙스가 나온 후 상승장에 올라 산타랠리를 기대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대주주 완화 요건까지 성립된다면 연말 증시 상방 제한 사유가 줄어들어 다시 불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마무리하며

정확한 이슈에 대한 결과물은 이번주가 지나봐야 성과물이 나올 것 같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서 증시가 상승에 제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만큼 이번주 증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 여력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한 치 앞을 알기 어려운 요즘 증시, 정말 어렵다.

주말 사이에 연준 임원의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던 발언이 나온 만큼 여전히 갈팡질팡하며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일단 미국의 시장보다 국내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서 우리나라 시장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헬코리아라는 별명이 주식시장에서 좀 탈피되길 희망하기도 한다.

 

기대된다고 마음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더라.

항상 반대의 경우도 생각하고 대비하는 투자자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