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오는 공매도 : 공매도 재개일, 공매도 문제점과 효과, NSDS 무차입 공매도 방지, 공매도 재개 시 과거 주가 흐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많은 비난을 받던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제도.

 

급기야 수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 세계시장과 달리 끝없이 하락하는 우리나라 증시 상황에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한 목적을 주장하며 약 17개월 기간 동안 공매도가 중지됐었다.

 

하지만 한없이 중지할 수만은 없는 공매도 중지 상황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사유로 공매도가 다시 재개된다.

 

 

 

 

다시 돌아오는 공매도 : 공매도 재개일, 공매도 문제점과 효과, NSDS 무차입 공매도 방지, 공매도 재개 시 과거 주가 흐름

 

 

 

공매도 재개일

공매도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항상 뜨거운 이슈였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강한 비난과 개인투자자들의 원망, 속속히 발견되는 외국 증권사들의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 정황 등 다양한 논란이 불거지며 폐지론이 거론되었었다.

 

급기야 지난 2023년 11월 5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방안 개선을 목표로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갑작스럽게 금지되었다.

공매도 금지와 함께 보란 듯이 금지 당일 사이드카가 발동될 만큼 주식시장은 폭등했다.

 

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 금지로 인한 주가 회복, 2차전지 관련주 폭등

 

 

물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었다고는 말하지 못한다.

외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갔을 것이고 국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것도 국내 증시의 하락을 부추겼다.

 

무차입 

 

17개월 간 중지되었던 공매도는 이번 2025년 3월 말부터 다시 시작된다.

정확히는 3월 31일 한국 증시에서 중지되었던 상장주식의 공매도가 재개된다.

 

 

 

 

공매도 문제점과 효과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는 한두 차례의 논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다.

공매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의 차별, 주가 조작 및 시장 왜곡 가능성, 기업가치 훼손, 공매도 쇼크 가능성 등이 주로 거론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매번 반복되는 공매도 논란 : 공매도 관련 정리

 

 

하지만 공매도가 항상 부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면 다양한 투자 전략으로 매수, 매도 포지션이 넓어지며 이는 시장 유동성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되었을 때, 공매도를 통해 가격이 기업가치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다.

한마디로 거품 낀 주식의 거품이 빠지는 효과이다.

 

또한 과열된 시장을 억제하고, 헤지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위험 회피를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과 무차입 공매도 방지

공매도는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개인 투자자의 불리한 입장과 시장 교란 가능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공매도 제도를 보완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를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대차거래 및 공매도 통합관리시스템인 NSDS를 통해 금융 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한다.

 

대차거래잔고-매매내역 간 비교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실행여부를 적발할 수 있다고 한다.

 

1. 실시간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
   •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을 대여받아야 하며, 이를 NSDS를 통해 실시간으로 검증한다.
   • 공매도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주문이 대차(주식 대여) 거래와 연결되어 있는지 자동으로 확인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
2. 주식 대여·반환 내역의 체계적인 관리
   • 기관과 외국인이 빌린 주식의 정보(대차 계약, 대여 기간, 반환 일정 등)를 모두 기록하여 관리한다.
   • 이를 통해 대차거래 없이 공매도를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적법한 대차 거래만 허용한다.
3. 주식 대여 정보의 사전 확인 의무화
   • 공매도를 실행하기 전에 NSDS를 통해 실제 주식 대여가 이루어졌는지 사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 이 조치를 통해 허위 대차 계약을 활용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한다.
4. 거래소 및 금융당국의 감시 강화
   • 한국거래소(KRX)와 금융감독원이 NSDS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매도 거래를 철저히 감시한다.
   • 의심 거래가 감지되면 즉시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5. 무차입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
   • NSDS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한 경우, 즉시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면 거래 제한, 과징금 부과, 형사 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 2021년부터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역형(최대 1년 이상) 및 과징금(부당이득의 최대 5배) 부과가 가능해졌다.

 

NSDS를 통한 불법 공매도 방지 방안

 

 

 

 

 

공매도 재개 시 주가 흐름

공매도는 과도한 시장 상승장과 거품을 제거하는 역할이 있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 과도하게 하락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가 보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이러한 하락장 때 공매도를 4차례나 전면 금지했던 적이 있다.

 

첫 번 째는 2008년 9월 서브프라임 사태라고 불리는 미국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후 2008년 10월 1일 ~ 2009년 5월 31일까지 8개월 간 공매도 금지되었다.

 

두 번째는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하락 우려로 2011년 8월 11일 ~ 2011년 11월 9일까지 3개월 간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증시가 곤두박질치며 2020년 3월 16일~2021년 5월 3일까지 14개월 동안 시행되었다.

 

네 번째는 공매도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2023년 11월 5일 ~ 2025년 3월 30일까지 금지되었다.

 

과거 3번의 공매도 금지 후 재개 시기를 관찰해 보면 단기적으로 재개 후 1개월 간 순매도되던 국내 주식 흐름이 3개월 후 순매수로 전환하는 흐름을 보였으며,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감소했던 외국인 거래 비중이 증가하며 유동성 또한 확대되었다.

 

특히 현재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외국인 수급이 저점 국면이라 확대 여력이 크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당장 코앞에 재개하는 것이라 지켜보아야 알 거 같다.

이번 역시 국내 증시 유동성이 증가하고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되길 기대해 본다.

 

현재 코스피 지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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